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이란?

#체포 적부 심사 [逮捕適否審査]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 체포의 적법성과 체포의 계속 필요성 여부를 가리는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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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拘束適否審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인신 구속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과 권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나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불법으로 구속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법원에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하는 제도로
피의자 변호인, 배우자, 가족, 호주,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으며
구속후의 사정변경(피해변제,
합의고소취소 등)도 사유가 된다.
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자를 심문하고, 심문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